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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2007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당시 화제를 모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김정일이 남측 각료들과 차례로 인사를 할 때 큰 키에 고개를 꼿꼿이 한 채 당당하게 악수를 하는 국방장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이름도 꼿꼿한 위용에 딱 들어맞게 ‘장수’다. 김장수는 그 유명세를 타고 18대 국회의원까지 됐다. 비록 한나라당이라 살짝 서운하긴 했지만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여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NLL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이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말하는 ‘괴담’의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새누리당 의원 정문헌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녹취대화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녹취록 혹은 나중에 표현을 바꾼 대화록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 정문헌 등은 노무현이 퇴임 직전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한국일보 10월 25일자 보도를 보면 현직 통일부장관인 류우익은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면합의는 있지 않다.” “비밀대화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었을까. 정문헌은 아마도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거나 ‘불가능을 상상하는 사람’인 모양이다.)
북방한계선을 뜻하는 NLL이란 1953년 7월 27일 남북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북측과 협의 없이 설정해 일방 통보한 해상 한계선으로 (특히 한국 서해의) 북방 한계선을 가리킨다. 애초 목적은 남침을 방지하기 위한게 아니라 한국군이나 각종 반북 군사조직이 북측에 침입해 군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다. 쉽게 말해, NLL은 북측이 아니라 남측을 제어하기 위한 선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미 1996년 신문보도에서 NLL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제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전직 국방부장관인 새누리당 김장수 전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해영토선(NLL) 수호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한나라당 의원까지 지낸 김장수는 NLL 괴담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해 줄수 있는 입장에 선 사람이다. 그는 최근 2007년 당시를 회상하면서 NLL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정부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인 양 얘기했다. 10월24일자 동아일보 전화인터뷰에서도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좌우맥락을 살펴보면 개연성은 있다. 실제 발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2008년에 나온 그에 관한 기사에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2008년 3월에 대표적인 인터넷 보수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안은 ‘공관 내주고 전세 얻은 ’꼿꼿장관‘ 김장수’ 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에 가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 꼿꼿이 서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꼿꼿장수´라는 별칭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재임기간 그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그가 평양 국방장관 회담을 떠나기 전,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NLL문제는 장관 뜻대로 하시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백지위임을 받아낸 사실은 회자되는 일화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NLL과 관련해 백지위임을 받아냈다면 정상회담과정에서 NLL 문제는 강경입장이던 국방부 뜻대로 논의됐다는 걸 뜻한다. 그럼 최근 일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NLL 포기발언의 진원지가 사실은 국방부란 뜻이라도 되는 걸까? 사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NLL과 관련해 명백한 발언을 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 NLL의 성격,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 김 위원장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를 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안에서 NLL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노무현 역시 NLL에 대해 김장수와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NLL 문제에 대해 김장수 등 국방부측 의견을 수용했고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와서 뜬금없이 NLL을 갖고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야 짐작 못할 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별다른 호응도 얻지 못하는 질 떨어지는 프로파간다는 이제 그만두는 게 이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가와 민족’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닐까 싶다.
정문헌이야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까운건 김장수다. 그 꼿꼿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시민들로서는 그가 김정일 앞에서는 꼿꼿했지만 정파 이해관계 앞에서는 전혀 꼿꼿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익(國益)이 아니라 당익(黨益)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서글프다. | 
‘꼿꼿’했던 김장수와 NLL 괴담 (강국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