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7199&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1)새누리당을 멘붕시키다.
2)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 확인
3)투표시간 연장 국민적 이슈화
4)먹튀정치의 정당이 새누리당임을 증명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먹튀방지법-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고쳤으면 한다. 어차피 법개정 문제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여야 함께 논의해서 고치자는 것이다.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분명하게 발언했었습니다.
하지만 3일도 되기 전에 이 공보단장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과 적반하장식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국민의 분노와 그 파장이 상당해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정치가 장난입니까?"라는 발언으로 새누리당의 먹튀정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일 대학 학보사 연합 인터뷰에서 "어떤 일에 대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언론의 사실 보도마저 왜곡되었다는 불통의 자세를 어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투표시간 연장' 거짓말
이정현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단장 :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다" (11월 1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오후 브리핑).
정치는 모든 국민에게 이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거짓말과 먹튀정치로 인해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윗선까지 보고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먹튀방지법-투표연장방지법' 동시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이 극구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니해도 투표시간 연장을 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런데,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보단장의 거짓말이 '먹튀방지법'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투표연장에 대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다" (11월 1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오후 브리핑)."라는 황당한 대국민 거짓말을 사실처럼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당법 37조 2항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되어 있다"면서 "정치적 현안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자당 정책을 홍보하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23일 전인 11월 27일부터 전날(12월 18일) 자정까지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투표시간 연장 1인시위를 벌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일까?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켓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들어가 있으면 선거법 90조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면, 중앙선관위와의 언론홍보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당법 37조 2항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보장되어 있다" "정치적 현안인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자당 정책을 홍보하는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피켓시위를 했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되느냐인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켓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 명의가 들어가 있으면 선거법 90조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LAEnB 캡쳐
다시 정리하자면, 정당관계자는 '공직선거법(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 90조 2항 1,2호'에 의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본다는 것이고, 일반인은 제1항 1~3호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는 정당은 법정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중요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일반 국민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명의로 피켓시위가 가능하나 특정후보자와 정당 명의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립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먹튀방지법-투표연장법' 동시처리 거짓말에 이어 합법적인 투표연장 피켓시위까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대국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국민이 경계해야 하는 먹튀정치인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적 요구이자 기본권 보호자원인 투표연장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대국민 사기극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마이 뉴스에서는 새누리당과 이정현 공보단장이 국민을 상대로 발언한 "지구상 230여 개 나라 중에서 공휴일로 투표일을 정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짓말이 그것인데, 현재 평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권재창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선거일을 일요일로 바꾸자!)
거짓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은 정계은퇴를 시켜야 합니다. "오해다" "개인적인 견해다" "언론이 왜곡했다"라는 등의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 역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마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입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당이 "정치쇄신을 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라는 등의 소리들은 다 개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법정선거일을 '일요일'로 옮기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대선, 총선, 지자체단체장.의원 등 모든 선거일을 '일요일'로 바꿉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조기투표제'도 도입해 봅시다.
'투표시간 연장'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치쇄신의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국민없는 불통정치는 지난 5년동안 신물나게 보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정권재창출을 하고 정치를 쇄신한다고 하는지 당최 그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