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으로 인터넷 실명제 거부한 유투브, 청와대 어쩌나?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靑

프레시안 | 박세열 기자 | 입력 2009.04.10 12:05

 

구글 "특정국가 법, 우리 원칙과 달라"…민주당 "MB정권 자승자박"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구글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며 한국 유튜브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해 청와대가 난처한 입장에 몰렸다.

유튜브에서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덧글을 달 수 없도록 한 이번 조치로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밝힌 청와대의 방침은 보름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물론 한국의 이용자들이라도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지만 않으면 동영상 업로드 등에 큰 불편함은 없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청와대가 국적까지 바꿔가며 라디오 연설 동영상을 올리기는 난감한 노릇.

게다가 유튜브의 이번 결정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면 거부의 뜻을 담고 있어 청와대를 더욱 난처하게 하고 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9일 구글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려 "특정국가의 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의 거부로 청와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조롱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며, 인터넷 실명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유은혜 부대변인도 "이제 청와대는 라디오 연설을 유튜브에 제공하겠다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면서 "(청와대가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위해) '한국 외 나라'로 설정해 연설 동영상을 올려 국가적 망신을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내걸었던 '동영상 업로드' 약속을 슬그머니 접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을 비롯해 댓글까지 처벌하며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이라며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으로 비판받을 전면적 실명제 도입 등 인터넷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세열 기자 ( ilys123@press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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