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래서 행시 폐지한다는 거였군! 그래서 지들 자녀 특채하려고...

"결국 특권층 자식한테 유리하게" 고시폐지 논란

SBS | 김지성 | 입력 2010.09.04 21:03

 

< 8뉴스 >

< 앵커 >

이번 파문은 또 새로운 국면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행정·외무·사법 3대 고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별 채용'으로 공무원을 뽑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2일, 행정고시 대신 서류와 면접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8월 12일) : 5급 신규채용의 30%수준인 100여명 정도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향후 5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무고시와 사법시험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른바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고시제도가 특별채용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명환 장관 딸 특별채용 파문을 지켜본 고시생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행정고시 준비생 : 결국은 특권층 자식들한테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겠나….]

실제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고시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9월 1일) : 뼈저리게 공부를 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입니다.]

연공 서열 중심인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특채가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정확한 기준이 미리 공표가 되고, 그런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 특히 관련된 응시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 장관의 딸 채용 사례처럼 심사위원이 누구였는지, 선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제도를 축소하고 특별채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김지성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