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심적 학자들 공동선언, 올바른 한일선린은 잘못된 과거를 인정부터

한.일학계 "日 무력으로 한국병합 단행"

연합뉴스 | 입력 2010.10.22 14:01 | 수정 2010.10.22 15:1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신시대 공동연구..병합 강제성 명확히 인정

"中이 보편적 국제규범에 적응토록 적극 협력해야"

"캠퍼스 아시아.지식은행.해저터널 건설 제안"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한.일 양국 학계인사 26인은 22일 올해 100년을 맞는 강제병합의 성격과 관련,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 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小比 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신시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8월 담화에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고 밝힌데 이어 일본 학계가 '무력'을 동원해 한국을 병합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병합의 강제성이 일본측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식민화 과정 및 이후의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1945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역사의 사실을 직시해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억에 새기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과거사 논란의 핵심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어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으로 '한.일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식정보, 과학기술, 환경생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구축해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공영을 도모하는게 한.일관계의 미래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미관계와 관련,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대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왔다"며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미동맹의 발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한.미.일의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일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제도와 관행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북한문제의 해결은 양국이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일양국은 핵개발이나 납치 등의 핵심적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가까운 시일내에 회담을 개최해 한.일관계의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한.일 신시대 어젠다 21'로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21개 과제가 제시됐다.

한.일관계는 ▲역사화해 노력 ▲고위급 대화 활성화 ▲교류 네트워크 강화 ▲캠퍼스 아시아 실현 ▲동아시아 지식은행 ▲멀티미디어 협력 ▲해저터널 추진, 국제정치는 ▲공생 복합 네트워크 강화 ▲대북정책 공조 ▲안전보장 협력 강화 ▲신아시아 질서 공동구축 ▲지구적 안보협력 ▲에너지 환경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경제는 ▲공생 번영 네트워크 구축 연구 ▲포괄적 FTA 체결 ▲금융질서 안정화 협력 ▲금융질서 장기발전 협력 ▲정보통신 협력 ▲개발협력 ▲환경사업 기회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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